안녕하세요.
약딩의 제약 story 첫 번째 주제로 제약 산업이 규제 산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외로 제약회사에서 종사하는 분들조차 제약 산업이 규제산업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산업이 무엇이고, 제약 산업은 왜 규제 산업인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규제란 무엇인가
일반적 정의
(주체) 정부조직의 하나의 규제기관이
(목적) 달성해야 할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대상) 민간 경제주체인 기업, 개인, 조직의 특정활동이나 행위를
(내용) 제한·금지·지시하거나 지도·보호·지원·조장하는
(본질) 행정작용
즉, 정부가 민간 경제활동을 의도적으로 관여하는 행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제약 산업은 어째서 이런 규제가 필요한 규제 산업의 대상인지 생각해볼까요?
의약품 규제의 당위성
의약품의 본질 = 외인성 물질(foreign body)
즉, 외부로부터 체내로 투여되거나 투입되어 내적 환경(생리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생물학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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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투여 시 위험성과 유효성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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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전주기적인 관리 및 규제가 필요
이렇게 규제를 한다면 규제를 가하기 위한 기준이 있겠죠??
다음으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약업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법령과 규정 속에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수많은 법령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제조~유통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2가지 법령만 우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관련 법령
1. 약사법
-. 약사(pharmaceutical affairs)에 관한 기본법으로 약사행정의 근간(1953.12.18. 제정)
-. 소관: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
|
「약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 식품의약품 안전처(마약정책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밖에도 여러 가지 법령이 있지만 더 자세히 설명하면 글의 주제와 벗어나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자세히 설명하는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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